<책> 나는 반대한다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일과 삶

나는 반대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일과 삶

지은이 빅토리아 오르티스 옮긴이 안정희 분야 청소년/인물/사회 ISBN 979-11-972139-2-2 43300 쪽수 208쪽 정가 15,000원 판형 152*225 발행 2022년 10월 28일

2020년 시드니 테일러 상 수상작

2019년 마이티 걸 올해의 책 선정

십대에게 들려주는, 차별과 편견에 맞선 긴즈버그 대법관의 이야기

“긴즈버그 대법관의 소수의견 덕분에 대법원에 친구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제 경험을 존중하며 저를 아이라고 가볍게 밀쳐내지 않는 특별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 덕분에 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책소개

미국 헌법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며 시대의 아이콘이기도 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평생 공정과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다. 이 책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참여한 주요 소송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녀의 삶을 조명한다. 먼저 학교에서 일어난 부당한 사건이나 젊은이들과 소수자들이 겪는 불평등에 관련된 소송 등 청소년이 관심 가질만한 사건을 주로 다룬다.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긴즈버그의 삶, 즉 어린 시절, 결혼 생활, 로스쿨 시절, 가족과 커리어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긴즈버그의 투쟁이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법학자의 시각에서 쉽고 명확하게 알려준다. 또한 미국의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쉬운 입문서이기도 하다. 부록으로 권리장전과 긴즈버그가 참여한 소송 등이 함께 실려있다.

십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사바나 레딩은 어느 날 학교에서 불법 약물을 소지했다는 근거없는 의심 때문에 갑자기 알몸 수색을 당한다. 그것도 교감의 명령으로. 부당한 처사에 대항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레딩. 열세 살 소녀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지만 남성 대법관 대부분은 별일 아니라는 듯 이 사건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긴즈버그 대법관만은 달랐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

이 책은 사바나 레딩의 사건으로 시작으로 긴즈버그 대법관이 판결하거나 변호사로서 맡았던 주요 소송 중에서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이런 사건에서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시민이 누려야 마땅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방과후 활동을 하려면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당한 학교의 처사에 이의를 제기한 린제이 얼스,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고등학생 조 프레드릭의 사건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소수의견 또는 다수의견을 통해 공정함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에게도 동등한 시민의 지위를 존중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긴즈버그 대법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십대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성 역할 속 불평등을 개선하고 인종차별에 맞서다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던 독신남성 찰스는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소송의 중요성을 알아본 긴즈버그 부부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 무료로 변호를 하고 소송을 승리로 이끈다. 돌봄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된 법체계 때문에 발생한 어이없는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병환으로 아내를 잃고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된 와이젠펠드는 홀로된 여성이라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남자도 적극적인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긴즈버그는 와이젠펠드의 변호에 선뜻 나섰고, 와이젠펠드는 대법원의 만장일치로 승소했다. 이렇게 긴즈버그는 성차별을 여성에게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찰스와 와이젠펠드처럼 소수집단에 속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이가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싸워왔다.

긴즈버그는 어떤 형태의 차별에도 반대했다. 은근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세제혜택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라이트 대 레이건 소송, 흑인들의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를 뒷받침하던 투표권법 소송 등에서도 긴즈버그는 소수의견을 통해 흑인의 동등한 권리를 옹호했다.

차별의 경험을 딛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위대한 반대자가 되다

긴즈버그는 어린 시절, 유대인이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차별을 겪기도 하고, 유대교 사회에서 성장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관습을 경험하기도 한다. 500명의 학생 중 여학생은 단 9명뿐인 로스쿨을 다니면서 사회 구조적인 성차별을 경험한다. 취업 과정에서 유대인으로서, 아이가 있는 여성으로서 겪은 말도 안 되는 차별은 긴즈버그의 평등에 대한 신념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긴즈버그의 삶을 관통하는 이러한 신념과 통찰이 그녀가 계속해왔던 변론과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긴즈버그가 끊임없이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에 대한 그녀의 신념과도 관련된다. 긴즈버그는 헌법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헌법이란 살아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달라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긴즈버그는 수십 년 동안 한쪽 성별과 소수자를 차별했던 법률과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재구성했다. 긴즈버그는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고, 정의를 위한 그녀의 헌신은 한 시대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목차

1 십대, 대법원에 가다

2 학생도 권리가 있다

3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일어서다

4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를 옹호하다

5 ''남성의 세계''에서 일하는 여성과 연대하다

6 가족을 돌보는 모든 이를 보호하다

7 가족의 힘으로 살아가다

8 어렵게 성취한 시민의 권리를 지키다

9 여성의 권리가 인간이 권리다

10 새로운 길을 열고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다

부록 1 권리장전

부록 2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가 참여하거나 작성한 중요 소수의견서

부록 3 미국 법원의 구조

인용 출처

참고문헌

사진 출처

책속에서

42쪽

이 사건으로 루스의 시야가 트였다. 아직 십대이기에 부당함을 보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화를 내고 반대한다는 표현은 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여성이란 이유로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경험하자, 루스는 불공평에 반대하겠다는 결심이 강해졌다.

46쪽

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린제이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자부심을 주었다. 그들은 부당함을 지적하고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다. 소수의견의 긴즈버그 대법관은 학교 당국의 약물검사 정책을 “합리적이지 않고, 변덕스러우며, 왜곡된” 것이라 했다. 린제이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소수의견 덕분에 대법원에 친구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제 경험을 존중하며 저를 아이라고 가볍게 밀쳐내지 않는 특별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63쪽

조 프레드릭은 법정 싸움에서는 패소했으나 긴즈버그 대법관도 자신을 굳건히 지지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긴즈버그의 믿음은 늘 한결같았다.

72쪽

당시 루스는 마티가 남편이자 딸 아이의 아빠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부부는 모든 육아를 함께 했다. 한 예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분유를 먹이는 일은 마티가 맡았다. 요리 솜씨가 점점 좋아지던 마티는 루스보다는 자신이 음식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식사를 책임지기로 했다. 모교인 코넬대 합창단이 신성한 교가를 개사하여 가정적인 남편에 대한 환상을 풍자하며 “우리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바느질하고 아이를 돌보는 남편을 찾습니다.”라고 노래했는데, 마티는 정확히 그런 남편이었다.

91쪽

오랫동안 긴즈버그는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법의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어느 시기가 되자 소송의 유형을 파악하게 되면서 승소할 여지가 많은 소송을 찾기 시작했다. 여성에게 불리하고 남성에게 유리하게 차별하는 법률과 정책에 관한 소송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받을 수 없고 어머니만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남성은 배제하고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여성의 날’, 그리고 여성우대 영화 할인권처럼 남성을 차별하는 법률과 정책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97쪽

찰스가 독신 남성이기 때문에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사람에게 주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었다. 비록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찰스는 자신이 결혼한 이력이 있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것이다.

125쪽

평등해야 한다는 루스의 신념은 로스쿨 졸업 후 직장을 구할 때 여성이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을 겪으며 견고해졌다. 루스를 비롯해 여학생은 로스쿨에서 눈에 잘 띄는 소수였다. 몇 안 되는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더 잘하는데도 자신들 앞에는 더 높은 기준이 있음을 느꼈다. “모든 눈이 지켜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할 때마다 여성을 대표하는 것 같았어요. 여학생은 다른 존재였고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백인에게 자주 무시를 당하는 유색인종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950년 후반 당시 로스쿨에는 여성 교수도, 여성 선배도 여성 교직원도 없었다. 교수는 전부 남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인이었다. 학장, 부학장, 조교도 모두 백인 남성이었다.

132쪽

긴즈버그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반대했다.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사일 때 국세청이 분리주의 사립학교에 세금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음을 말한 아이네즈 라이트와 그녀의 아이들을 강력하게 대변했다. 몇 년 후 대법관일 때는 투표권자로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흑인의 권리를 계속 옹호했다. 긴즈버그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지지하는 활동도 열심히 했다. 그녀는 언론과 결사,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41쪽

소수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로 변론을 마쳤다. 긴즈버그는 19세기 노예제 폐지주의자이자 저명한 여성인권운동가였던 사라 그림케의 “저는 여성의 특혜를 요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좀 치워달라는 것뿐입니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155쪽

곤충학자가 되고 싶었던 시드니를 비롯해 여성에게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에 발을 내딛는 젊은 여성들은 긴즈버그 대법관처럼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었다. 긴즈버그 같은 여성과 긴즈버그가 대변해 준 여성들을 존경했고 긴즈버그의 끈기와 강인함을 본받고자 했다. (중략)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없었다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쉽고 자유롭게 추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추천글

각각의 사건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능숙하게 풀어나가면서 인물들과 쟁점 모두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단순한 전기 혹은 역사 그 이상을 읽을 수 있다. - 커커스 리뷰

이해하기 쉽고 매력적인 책이다. 미국의 획기적인 아이콘이 된 인물의 솔직하고 가장 최신의 전기라고 할 수 있다. - 스쿨라이브러리 저널

명확하고, 솔직하다. 긴즈버그의 성취에 몰입하게 해주는 책이다. - 북리스트

미국 헌법을 공부하는 데 좋은 지침서이자 긴즈버그의 삶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이다. - 혼북 매거진

저자 및 역자 소개

지은이 빅토리아 오르티스

변호사이며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과대학을 비롯 여러 법대 학과장을 역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번역하고 집필한 번역가이자 작가이기도 하다. 저서로 법학도와 법조인을 위한 스페인어 교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저너 트루스 전기가 있으며 단편 소설, 시, 논픽션 등 여러 작품을 번역하였다. 여러 언어에 유창하여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를 두루 여행했으며,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교사로도 일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옮긴이 안정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와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기억 공간을 찾아서, 종이약국(공저),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책 읽고 싶어지는 도서관 디스플레이, 도서관에서 책과 연애하다를 썼으며 에이프릴 풀스데이, 가이와 언덕지기 라이를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