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법, 제도 발전 방향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6월 16일(월),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https://www.youtube.com/@koreacopyright/streams )한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 대표 국제포럼으로서 이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저작권 법, 제도 현안을 다룬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보호와 적절한 보상, 인공지능 산업 발전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선진 법, 제도를 도입한 각국 정부와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업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과 함께 인공지능 산업과 저작권 보호 균형 발전 해법 논의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최영진 과장, 일본 와세다대학교 로스쿨 타츠히로 우에노(上野達弘) 교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법제국 저작권과 가빈 푸(Gavin Foo) 과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인공지능 사무국 인공지능 법이행법제감독과 요르단카 이바노바(Yordanka Ivanova) 과장이 각국을 대표해 발표한다.

이어 창작자와 인공지능 산업계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저작권 발전 방향을 이야기한다. 한국안무저작권학회 함석천 회장, 미국영화협회(MPA) 아태본부 제임스 치틀리(James Cheatley) 부사장, 아마존 웹서비스(AWS) 아태본부 레이첼 리 경제·인공지능 정책 총괄수석이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이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식 누리집(www.seoulcopyrightforum.com)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에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17일에는 ‘서울 저작권 포럼’과 연계해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위원회, 주요국 연사들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업계, 저작권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히 문체부가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3년 연속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인공지능 학습 및 산출물 관련 저작권 현안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